학회활동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 형법 공갈죄는 ‘폭행’이 공포심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의사(意思)’에 대한 폭력에 해당하는 ‘심리적 폭력(강제적 폭력: vis compulsiva)을 의미하고, 절재적 폭력(vis absoluta)은 제외된다. 그리고 공갈죄에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달하면 된다.

총사령관 모택동의 정치적 핵심 세력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을 ‘전향(converting)’시킬 목적으로 1949년에 중국 본토에서 도입된 심리 기술. 세뇌 기술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연합국 전쟁포로들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뇌라는 용어는 서양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북베트남 또한 베트남 전쟁 동안에 미군과 동맹군에게 세뇌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그 후 남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는 정복된 민간 대중까지도 확장되어 이 세뇌 기술이 사용되었다. 세뇌 기술은 세부적인 적용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희생자들로 하여금 강압적인 심리적 조종과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의 강요와 함께 아울러 심한 육체적 고문(고립, 음식 및 수면 박탈, 괴롭힘, 굴욕, 중노동, 가끔 마약 투여 등을 포함)을 가하는 것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강압적인 심리적 조종과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의 강요의 목적은 피해자가 이전에 받아들였고, 오랫동안 지켜 온 도덕과 판단 가치를 ‘일소’하고 그 결과 이론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데 최적화된 ‘정해진 의견이 없는 상태(tabula rasa)’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부 주목할 말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뇌는 대부분의 전쟁 포로에 대해 예상한 대로 장기적인 효과를 갖지 못했다. 세뇌가 끝났을 때 자연적으로 심리 메커니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뇌 대상이었던 전쟁 포로들이 심리치료를 통해서 세뇌의 영향을 제거하고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재활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정된 대상이 오랫동안 믿었던 도덕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신념을 포용하도록 하는 강압을 포함하지 않은 선전의 뜻하는데 ‘세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FBI 특별 수사관[SA] 또는 감독을 담당하는 책임특별수사관[SAC] 혹은 고위거주수사관[Senior resident agent] 등이 아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 수사관을 가리키는 FBI 전문용어. 말단 FBI 특별 수사관이 벽돌로 만들어진 길거리 담당구역을 발로 밟으며 순회하고 있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