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비밀로 된 경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수집하는 행위.

외국의 경제정책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키는 공작. 기존의 경제정책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게 하거나 자국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경제공작이 사용된다. 경제공작은 적대적 집권세력에 대한 정권교체 등과 같은 궁극적으로 정부전복의 목적으로도 활동되기도 한다. 식량난, 생필품 부족, 물가 폭등 등 경제적인 불안정은 국민들의 불만을 촉발시켜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정권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든 독재체제든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경제문제에 민감하다. 냉전시대 동안 미국과 소련의 정보기관은 각각 자국에 대해 적대적인 국가의 경제체계를 약화 또는 붕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유형의 경제공작 활동을 전개했었다. 위조지폐를 유통시켜 경제체제를 혼란시킨다든가 대상국가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국제가격을 고의로 폭락시켜 대상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 노동단체의 태업 또는 사보타지를 유도하여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장기간 마비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때로는 대상국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정보기관을 은밀히 개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적대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봉쇄 조치를 취하여 경제체계를 와해시키는 행위도 경제공작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 정보기관·외국인 및 이와 연계된 내국인에 의하여 자행되는 국가의 경제안정이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색출하고 견제·차단하는 국가가관의 일련의 활동. 경제방첩은 간단하게 정보공동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의 타국의 경제스파이 침투 행위에 대한 대응을 말한다. 외국의 전반적인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방첩과 구분하여 경제정보 활동에 대응하는 것을 ‘경제방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방첩은 외국을 위하여 국가경제와 관련된 국가 경제정책·금융 및 통상정책 등과 관련된 기밀을 탐지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스파이(economic espionage)에 대한 대응활동과 국가나 기업의 첨단기술·영업비밀 등을 탐지하여 외국으로 유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이익을 저해하는 외국을 위한 산업스파이(industrial espionage)에 대한 대응활동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경제간첩 행위를 하는 자. ‘산업스파이’를 참고하시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목적 보다는 ‘경제적·상업적’ 목적으로 산업기밀이나 핵심기술 등을 비밀리에 압수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스파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일컫는 말. 그렇지만 산업스파이라는 용어는 국가나 파견 주체, 절취 행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산업스파이가 경제스파이와 동의어로 사용될 때는 “산업스파이란 파견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목적으로 상대국의 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또는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영업비밀이나 산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범죄행위”로 정의된다. 산업스파이 행위는 다른 국가나 기업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비밀리에 탐지·취득함으로써 소속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향상이나 생산 및 투자 비용의 절감 등의 이익은 물론이고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전략적 효과를 안겨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산업스파이 문제의 단면을 각국 정보기관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스파이의 위험성과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안구역 안에 공식적인 접근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객을 호위하는 정보 기관, 방위 산업 청부업체, 정부 시설 등의 직원을 가리키는 보안 및 산업보안 용어. 한편 수행원은 외부인의 입장 전에 비문으로 된 부분이 삭제되거나 보안 질서가 세워진 보안구역에서 일하는 정비공, 수리공, 청소원, 잡부 등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