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전자적 대응조치를 가리키는 전자전(EW) 용어 또는 “적으로 하여금 전자 장치의 사용에 손상을 줄 목적으로 전자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방사, 재방사, 반사 등”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미군의 전술정보(TACINTEL) 용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 공동정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뜻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공범과 함께 임의적 공범 혹은 광의의 공범을 구성한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이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고, 두 사람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적 공범과 같으나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의 개념상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데 비하여 단독정범은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범죄를 둘 이상이 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공동정범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범과 같지만 공동정범에서는 각 범인이 분업적으로 범행을 지배함으로써 기능적 범행 지배가 인정되는 데 비하여 협의의 공범에서는 기능적 범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타인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간접정범과 같으나 공동정범에서는 범인들 상호간에 이용행위가 있는데 비하여 간접정범에게는 이용자만이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