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경찰서에서 살인 사건 전담하는 조직을 일컫는 경찰 전문용어. ‘미제사건 수사반’과 ‘강력계(section in charge of violent crime)’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용 사기꾼(confidence man)’을 일컫는 경찰 및 범죄 전문용어.

“법정 출두일(day in court)”과 같은 말. 법률 용어로서 체포되고, 기소되고, 형사범죄 혹은 경범죄 혐의로 소송이 제기된 개인에게 모든 법적 절차 및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특수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인가를 거부당한 개인에게 상담을 제안하고 그 거부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특수비밀정보 용어이다. 적법절차와 비슷한 판단과정이 정보출처 및 정보수집방법의 비밀성 등에 기초한 국가정보 비밀지정 체계에 근거를 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절, 중단, 취소된 개인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도주 및 보석 조건 위반 등의 우려가 큰 자를 대상으로 보석금으로 풀려난 자에게 경찰이 사용하는 감시 장치. 전자발찌는 발목에 달려 있으며,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이 발찌를 암호화된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장치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만 된다. 전자발찌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금융가 Adnan Khashoggi가 체포 이후 보석금으로 풀려난 다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인(well-informed private individual)을 참고하시오.

눈동자, 코 기저부, 입술 중심점 등 얼굴 특징 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근거를 둔 새로운 과학적 신원식별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한 신원식별의 결과로 나오는 50-비트로 구성된 숫자는 디지털 재생과 같이 정확하다고 주장된다. 이 알고리즘은 특허를 받았으며, 상업화 될 경우 여권 및 신분증에 붙인 디지털화된 복사 불가능한 페이스프린트가 들어가는 자기스트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두건쓰기(hooding), 소음기계(noise machine) 이용, 혐의자를 발꿈치를 든 채 벽에 세우기, 제소자가 잠안재우기, 굶기기 등을 이용하는 대테러 심문기술을 가리키는 영국 스파이실무 전문용어.

검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발부 받아 합법적인 압수와 수색의 근거가 되는 영장.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반드시 특정(特定)되어야 한다. 영장주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general warrant)은 금지된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다른 장소와 합리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에는 죄명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할 것이 요구될 뿐 피의사실의 기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실무에 있어서는 대상물의 특정을 위하여 영장에 압수·수색의 사유로서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소법원의 압수·수색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지휘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구속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구속영장의 일종이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수사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가리키는 미연방수사국(FBI) 용어. 미공군 특수수사기관은 예비 조사를 조사(investigation), 사전대책(proactive), 소프트파일(soft file)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예비 심문(preliminary inquiry)을 참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