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과거 공안수사(complaint investigation)를 뜻하는 현재 사용중인 FBI 용어. FBI가 예방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예비적 혹은 본격적 방첩수사를 개작하기 전에 수상한 자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공안수사(investigation, complaint)를 참고할 것.

경찰 및 법 집행 기관들이 형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을 포괄하는 일반 용어. 수사는 형사 기소를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방첩기관도 자기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수사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다.

법률에 의하여 정보업무의 권한이 부여된 기관. 여기서 말하는 정보업무라 함은 사회, 경제, 문화, 산업 등의 각 분야게 걸친 포괄적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저해사범에 관련된 정보 또는 최소한 범죄관련 정보를 의미하는 특정한 사정이나 정황의 보고라는 의미로서의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 받은 기관만을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기능은 국가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분석·평가하는 정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관한 조사권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된 것과 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된 것이 있음. 앞의 것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7항에 의한 것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신고) 없이 혹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취득 한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소관업무의 장관이 의뢰를 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뒤의 것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승인(신고) 없이 혹은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고) 취득 한 후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소관업무의 장관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이 행하는 일련의 조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서면 또는 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 심문은 원래 주장정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는 절차였으나,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비공식적으로 증거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까지 포함시켰다. 공개 법정에서 법복을 입은 법관이 직접 행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심문실에서만 할 수 있다. 주로 서면심리에 의하지만, 최근 가압류·가처분사건을 물론이고 개인파산사건 중의 큰 사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술심문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심문주의, 비공개주의, 서면심리주의 등의 원칙 하에 절차가 진행되며, 심문의 대상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인과 참고인도 해당된다. 심문의 여부는 자유재량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심문의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