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사람과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절대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폭행은 강제적 폭력에 국한되며,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와 같은 무형력의 행사를 기본 하고 있으므로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에만 한정된다. 협박과 폭행을 아울러 폭력이라 한다.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

현재의 군(軍)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원류가 되는 기관. 1968년 9월 23일에 육군본부 직속 방첩부대가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가 1977년 10월에 국군보안사령부로 각각 개편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타인의 범행에 조력한 ‘방조자(幇助者)’는 공범이 되고, 이 방조자의 조력을 받아 범죄를 실행한 ‘피방조자(彼幇助者)’는 정범(正犯)이 된다. 종범을 다른 말로 ‘방조범(幇助犯)’이라고도 한다. 종범은 교사범과 함께 협의의 공범의 일종으로 자신이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거나 범행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 내지는 간접정범과, 타인의 범죄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할 뿐이라는 점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심하여 실행토록 하는 교사범과 각각 구별된다.

‘종범’과 같은 말.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죄. 교사범은 정범만이 범행을 지배하고 교사범은 범행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범행을 지배하는 공동정범과, 범죄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도록 만들어 죄를 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던 사람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조범 혹은 종범과, 제한적 종속설에 따르면 타인을 의사능력자로 이용하는 범죄로서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각각 구별된다.

일본의 한 전자회사가 상업적으로 경찰을 위해 개발한 하나의 컴퓨터화된 체계의 명칭. 자동지문감정 시스템은 뜻밖의 사정으로 30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살인 사건을 풀어냈는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원과 위치가 밝혀지게 되어, 로스앤젤레스로 이송된 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개인의 디엔에이 프로파일을 가리키는 기술용어. 방사선 접사는 일명 ‘분광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린다. 디엔에이 분석(DNA analysis)을 참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