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대한민국과 전정상태에 있는 국가와 대한민국과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대법원은 형법상 간첩죄의 성립에 있어서 ‘북한’을 적국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대세력 취조의 일 유형을 가리키는 말.

몇 개의 수사팀이 서명된 자백을 받을 목적으로 교대로 혐의자에게 수면을 박탈하고 계속 취조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구소련 KGB의 전문용어. 스탈린 정권 기간 동안에는 혐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 또는 실정법을 위반하였는가 등과는 무관하게 잠안재우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독방(kartser)을 참고하시오.

반항적인 주체 혹은 적대적인 주체 등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엄격한 심문을 가리키는 용어. 적대세력 취조는 “머트와 제프(Mutt-and-Jeff)”라는 심문 기술에서 “머트(hard)”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이탈리아어로 Gruppo investigative criminalit ? organizata (GICO)이며, 1989년 600명의 직원을 지역 거점으로 배치하면서 설립된 이탈리아 경찰 소속의 단체에 붙여진 별명. 조직범죄 수사단은 재정 경찰 및 재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SCO 및 ROS과 같이 GICO는 법무부, 국가 반 마피아 지방 검사, 다양한 이탈리아 지방 소속 반 마피아 부서 등에 배치 된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인가 또는 특별한 접근인가 등을 조정하는 검토(EBI) 혹은 특별한 검토(SBI) 등을 갱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비밀정보, 방첩, 안보수사 등의 용어. 정기 갱신심사는 적대세력의 정보기관 소속된 공작원, 직원, 정보원 등과 자주 접촉하는 수사관, 비밀정보원, 비밀공작원 등의 직원에도 해당된다. 갱신심사의 주기는 5년마다 실시되며, 허가된 5년이 꽉 차기 6개월 이전에 심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비밀정보원 혹은 비밀공작원의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함으로써 재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도주 및 보석 조건 위반 등의 우려가 큰 자를 대상으로 보석금으로 풀려난 자에게 경찰이 사용하는 감시 장치. 전자발찌는 발목에 달려 있으며,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이 발찌를 암호화된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장치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만 된다. 전자발찌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금융가 Adnan Khashoggi가 체포 이후 보석금으로 풀려난 다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개인(well-informed private individual)을 참고하시오.

“법정 출두일(day in court)”과 같은 말. 법률 용어로서 체포되고, 기소되고, 형사범죄 혹은 경범죄 혐의로 소송이 제기된 개인에게 모든 법적 절차 및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특수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인가를 거부당한 개인에게 상담을 제안하고 그 거부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특수비밀정보 용어이다. 적법절차와 비슷한 판단과정이 정보출처 및 정보수집방법의 비밀성 등에 기초한 국가정보 비밀지정 체계에 근거를 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절, 중단, 취소된 개인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일본의 한 전자회사가 상업적으로 경찰을 위해 개발한 하나의 컴퓨터화된 체계의 명칭. 자동지문감정 시스템은 뜻밖의 사정으로 30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살인 사건을 풀어냈는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신원과 위치가 밝혀지게 되어, 로스앤젤레스로 이송된 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률에 의하여 정보업무의 권한이 부여된 기관. 여기서 말하는 정보업무라 함은 사회, 경제, 문화, 산업 등의 각 분야게 걸친 포괄적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안보 및 국가안보저해사범에 관련된 정보 또는 최소한 범죄관련 정보를 의미하는 특정한 사정이나 정황의 보고라는 의미로서의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 받은 기관만을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기능은 국가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분석·평가하는 정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