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범죄 또는 재해·재난 현장이나 사람에게서 채취된 시료에서 디엔에이(DNA)만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것. 유전자 추출은 균질한 검체의 경우 주로 자동분주기라는 기기를 이용한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첫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둘째, 위법하여야 하며, 셋째, 책임 있는 행위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성립시키지 못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못한다.

국가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된 조사와 처벌과 관련된 일련의 법제도. 1948. 12. 1. 제정 법률 제10호의 구 국가보안법과 1961. 7. 3. 제정 법률 제643호의 구 반공법 등이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모태가 되며, 현행 국가보안법이 안보형사법의 대표라 할 수 있다.

허위진술이라는 무형적 방법에 의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죄.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사소송법 제156조 이하, 민사소송법 제319조 이하,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법관징계법 제27조, 검사징계법 제26조 등이 있다. 선서는 법률에 정한 자격자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을 경우 설사 증인이 위증을 하였더라도 이 증언이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으나 선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게 된다. 그리고 선서가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지만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瑕疵)만으로는 위증죄를 성립시킬 수 없다. 판례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증인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함으로써 짓게 되는 범죄. 이적동조죄는 반국가적 의도에서 자행되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일체를 아우른다. 이적동조죄의 행위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반국가단체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 등도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반드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형사법의 원리상 본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7조상 반국가단체 등 활동의 찬양·고무·선전·동조나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등 행위(제1항), 이적단체의 구성·가입행위(제3항) 또는 사회질서 혼란조성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날조·유포행위(제4항)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제5항)하는 범죄. 표현물이 이적성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위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제작’(製作)은 새로운 형태와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수입’(輸入)은 표현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복사’(複寫)는 기존의 표현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하는 것을, ‘소지’(所持)는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운반’(運搬)은 표현물의 소재를 이전시키는 것을, ‘반포’(頒布)는 표현물을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을, ‘판매’(販賣)는 표현물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취득’(取得)은 표현물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각각 뜻한다.

특정 국가의 주권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권능. 영토고권은 흔히 관할권이라고 한다. 관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영역 내이 개인 및 국가기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을 구속하는 법적 명령이나 허가를 규정할 수 있는 입법관할권, 해당되는 모든 개인 및 실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권한으로서 사법관할권,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법적 명령 및 권능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관할권 등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근거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경찰직과 검찰직으로 구분되며, 경찰공무원 가운데 수사관·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에,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에 각각 해당한다. 감찰공무원 가운데 검찰수사서기관·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검찰서기·마약수사서기·검찰서기보·마약수사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범죄 또는 재해·재난 현장이나 사람에게서 채취된 시료에서 디엔에이(DNA)만을 분리하여 추출하는 것. 유전자 추출은 균질한 검체의 경우 주로 자동분주기라는 기기를 이용한다.

과거 공안수사(complaint investigation)를 뜻하는 현재 사용중인 FBI 용어. FBI가 예방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이유는 예비적 혹은 본격적 방첩수사를 개작하기 전에 수상한 자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