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 및 복구하고, 피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 및 증거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법정증언, 기타 디지털 증거자료 관련 기술상담을 수행하는 것.

형법 제94조의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모병’은 전투에 종사할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모병에 ‘응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적국을 위하여’는 ‘적국을 이롭게 하기 이하여’라는 의미이므로, 모병이적죄는 이적성(利敵性)을 띠어야만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써 모병 또는 모병에 응한다는 고의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극을 위하고자 하는 이적의사(利敵意思)가 있어야만 한다.

형법 제97조의 군용이 아닌 물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97조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건제공이적죄의 행위의 객체는 ‘비군용’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95조 제2항에서의 시설제공이적죄와는 구별된다.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유전자형 검사기법.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은 인체 감정물이 부패나 변질되었을 때와 같인 양(量)이 제한된 검체나 부패 등 핵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MT DNA는 모든 동물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며 원형으로 연결된 이중나선구조로 되어 있으며, 포유동물의 세포는 MT DNA가 전체 세포 유전자의 1%에 불과하지만 수백에서 1만의 많은 반복수를 지니고 있으며, 핵 유전자에 비해 MT DNA가 5~10배 정도 빠른 변이가 일어나 있기 때문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은 HV(Hyper Variable)부위가 지니는 염기배열순서의 차이에 의하는데, HV1과 HV2는 각각 길이가 400bp 정도이며, 이 HV1과 HV2 부위의 염기배열 분석결과를 Anderson의 표준염기배열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MT DNA는 수정 시 미토콘드리아의 약 99.9%가 난자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모계유전을 하게 되며, 그 결과 각 개인의 형제, 자매, 남매, 어머니, 어머니와 관계되는 모든 가족 등은 MT DNA가 일치하는 염기배열을 지니고 있게 된다. 최근에는 미아찾기나 변사체의 신원확인에도 미토콘드리아 유전자형 분석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FBI 특별 수사관[SA] 또는 감독을 담당하는 책임특별수사관[SAC] 혹은 고위거주수사관[Senior resident agent] 등이 아닌,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 수사관을 가리키는 FBI 전문용어. 말단 FBI 특별 수사관이 벽돌로 만들어진 길거리 담당구역을 발로 밟으며 순회하고 있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서에서 살인 사건 전담하는 조직을 일컫는 경찰 전문용어. ‘미제사건 수사반’과 ‘강력계(section in charge of violent crime)’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