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 공동정범은 교사범과 방조범을 뜻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공범과 함께 임의적 공범 혹은 광의의 공범을 구성한다. 공동정범은 두 사람이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고, 두 사람 이상이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적 공범과 같으나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의 개념상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데 비하여 단독정범은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범죄를 둘 이상이 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공동정범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공범과 같지만 공동정범에서는 각 범인이 분업적으로 범행을 지배함으로써 기능적 범행 지배가 인정되는 데 비하여 협의의 공범에서는 기능적 범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타인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간접정범과 같으나 공동정범에서는 범인들 상호간에 이용행위가 있는데 비하여 간접정범에게는 이용자만이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죄. 교사범은 정범만이 범행을 지배하고 교사범은 범행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범행을 지배하는 공동정범과, 범죄의사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도록 만들어 죄를 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던 사람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조범 혹은 종범과, 제한적 종속설에 따르면 타인을 의사능력자로 이용하는 범죄로서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각각 구별된다.

구속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 구속영장의 일종이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국가 전복, 국가 전복적 활동, 공산당원, 사회불만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가리키는 예전 FBI 용어. 공안수사(investigation, complaint)를 참고하시오.

어떠한 특정 사건 또는 조사에 대한 문서 기록에 기초한 일련의 증거를 가리키는 전문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