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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비밀과소분류
under-classification
정보공동체가 비밀을 과도하게 분류하고 비밀 등급도 기준보다 고도록 책정하는 현상 또는 이에 대한 평가. 비밀과도분류에 대한 불평은 정보공동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비밀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정보기구 내의 직원들도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비밀과도분류의 부작용에는 정보이용의 불편이라는 기본적 손해뿐만 아니라 일발 국민들에게 정보공개를 꺼림으로써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능력을 저감시키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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