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외국 또는 적대세력의 침투로부터 아국 정보체계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침투당할 수 있는 자신의 조직을 되돌아 보고 적대세력의 접근을 단순히 차단하는 것. ‘수동적 방첩활동’과 같은 말이며, ‘담장(wall) 건설’에 비유되기도 한다. 보안을 소극적 또는 수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세력의 적대적 정보활동에 대항해서 다양한 장치와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방어에 치중할 뿐 방어를 넘어선 어떤 반격 대책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안은 상대세력 정보기구의 아국 비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포괄하고 인간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과 기술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다.

‘보안조치’와 같은 말. 국가정보 혹은 일반적인 비밀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보안대책’으로 ‘군사정보’에 있어서의 조치를 ‘보안조치’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으나, ’보안조치’와 ’보안대책’의 뜻을 분화시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고도의 민감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대사관 및 특정 군사시설의 대체 전자 통신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 미중앙정보국(CIA)이 만든 미국 대사관의 통신계통도 비밀 루트라고 부른다.

비밀을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파기는 그 내용 및 형태를 해독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각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완전하다고 할 것이다. 비밀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는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은 보호기간이 경과된 비밀원본을 파기하지 말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 전문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고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해 감독하고 책임지는 자.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나 대출부, 비밀열람기록전 등의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의 대출·반납시는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업무범위내의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비밀의 보관시 및 열람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반납시는 비밀의 이상 유무나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 녹음 자료 등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을 말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1조는,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제17조 제1항의 방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돌리는 행정 행위.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 등급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돌리는 행정 행위.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3항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인가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측 정보체제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측을 향한 개인이나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세력들의 간첩활동, 사보타지, 암살활동, 기타 비밀 또는 파괴적 정보활동에 대항하여 수행되는 제반활동 그 자체나 수집되어 정제된 첩보를 말함. ‘보안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방첩정보는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투입요소가 될 수 있다. 적대국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방첩요원이 수집한 방첩정보는 적대국 정보활동의 수준을 평가하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방첩정보는 외국 정보기관들에 대한 조직구조, 기능, 인력, 예산, 교육훈련, 위치 등 백과사전식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적대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방어적 보안’과 동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