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산업스파이’와 동의어로, 특정 산업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몰래 빼내어 가는 행위 또는 행위자를 가리킴.

유형의 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무형의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공, 인증 등이 되어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는 산업기술이 ‘첨단기술’, ‘신기술, ‘고도기술’ 등을 가리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범죄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일체의 노력”을, 좁은 의미에서 ‘단순히 산업기술이나 기밀의 유출 방지만을 보호하는 일체의 노력’을 뜻함. 넓은 의미에서의 산업보안은 범죄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구체적으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지키는 ‘자산보호(asset protection)’와 피해를 박는 ‘손실방지(loss prevention)’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정보대학원에서 발간된 ‘산업보안실무’에서는 산업보안을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자재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나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보안업무편람’에는 산업보안을 “산업체·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인원·문서·시설·통신 등을 경쟁 국가 또는 업체의 산업스파이나 전·현직 임직원, 외국인 유치과학자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산업보안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산업보안이라는 말과 함께 기업보안, 보안관리, 융합보안, 민간경비, 민영보안 등의 용어가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보안을 국익에 저해되는 기술이나 기밀 유출의 방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지노력이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며, 국가차원의 산업보안과 기업차원의 산업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 기업체 내의 신망 받는 고용인들을 비밀리에 연락책으로 채용하여 해당 기술을 수집하는 방법.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기사, 비서, 기술자, 유지보수 인력 등이 이들에 포함된다. 직장 내에서 산업 정보원의 낮은 지위나 임금 등의 처우는 좋은 회유의 조건이 되며,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자국민들도 산업 정보원이 되곤 한다.

산업과 기술을 목표로 하여 수행하는 간첩 행위. 또는 다른 기업의 디자인, 기술적 조달시간(lead-time), 제조 비법(know-how), 기술 데이터 등과 같은 거래 비밀을 사냥하고 획득하기 위해 어떤 산업 혹은 기술 기업이 수행하는 간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