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산업스파이’와 동의어로, 특정 산업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몰래 빼내어 가는 행위 또는 행위자를 가리킴.

유형의 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무형의 서비스의 경제적 이용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공, 인증 등이 되어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는 산업기술이 ‘첨단기술’, ‘신기술, ‘고도기술’ 등을 가리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범죄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일체의 노력”을, 좁은 의미에서 ‘단순히 산업기술이나 기밀의 유출 방지만을 보호하는 일체의 노력’을 뜻함. 넓은 의미에서의 산업보안은 범죄로부터 산업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구체적으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지키는 ‘자산보호(asset protection)’와 피해를 박는 ‘손실방지(loss prevention)’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정보대학원에서 발간된 ‘산업보안실무’에서는 산업보안을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자재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나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보안업무편람’에는 산업보안을 “산업체·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인원·문서·시설·통신 등을 경쟁 국가 또는 업체의 산업스파이나 전·현직 임직원, 외국인 유치과학자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산업보안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산업보안이라는 말과 함께 기업보안, 보안관리, 융합보안, 민간경비, 민영보안 등의 용어가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보안을 국익에 저해되는 기술이나 기밀 유출의 방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지노력이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되며, 국가차원의 산업보안과 기업차원의 산업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안보 목적 보다는 ‘경제적·상업적’ 목적으로 산업기밀이나 핵심기술 등을 비밀리에 압수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을 대상으로 스파이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일컫는 말. 그렇지만 산업스파이라는 용어는 국가나 파견 주체, 절취 행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산업스파이가 경제스파이와 동의어로 사용될 때는 “산업스파이란 파견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목적으로 상대국의 기업이나 특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또는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영업비밀이나 산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범죄행위”로 정의된다. 산업스파이 행위는 다른 국가나 기업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비밀리에 탐지·취득함으로써 소속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향상이나 생산 및 투자 비용의 절감 등의 이익은 물론이고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전략적 효과를 안겨 주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산업스파이 문제의 단면을 각국 정보기관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스파이의 위험성과 위협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상 기업체 내의 신망 받는 고용인들을 비밀리에 연락책으로 채용하여 해당 기술을 수집하는 방법.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기사, 비서, 기술자, 유지보수 인력 등이 이들에 포함된다. 직장 내에서 산업 정보원의 낮은 지위나 임금 등의 처우는 좋은 회유의 조건이 되며, 외국 기업이나 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자국민들도 산업 정보원이 되곤 한다.

목표물에 비밀리에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 수색공작의 예로는 기업의 임원이나 책임자의 사무실이나 숙소, 회의 장소 등에 비밀리에 잠입하여 서류철·메모·지갑·컴퓨터 등을 수색해 필요한 경제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있다. 수색공작은 국제기구의 본부가 많고 기업모임이 자주 열리는 프랑스가 애용해 왔다.

프랑스 국토감시총국(DST)이 자국을 방문한 사업가들이 투숙하는 호텔 등에 잠입해 객실을 샅샅이 뒤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빗대어 정보기관들이 부르는 말.

기업체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기회를 경제정보 획득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경쟁회사의 공식 면접담당자를 포섭하는 것이 유령면접에 해당된다. 유령면접의 전형적인 예로는 경쟁회사의 영업비밀 획득을 바라는 회사가 경쟁회사의 전문직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을 포섭하여 해당 경쟁회사의 고용의도를 획득하는 것이 있다.

프랑스 초대 대외비밀방첩부(SEDCE)의 장인 피에르 마리용(Pierre Marion)이 경제정보 역량과 컴퓨터화 등의 확대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1981년 10월 대외비밀방첩부에 경제정보를 기획·예측하고 평가하는 특별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면서 룩(Arsene Lux)을 초대 팀장으로 임명하였고, 룩이 미국을 포함한 서구회사와 연구소 중 어디를 타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확정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성된 명단을 말함. 특별프로젝트 팀의 임무는 경제정보를 기획·조정하면서 어느 산업분야의 어떤 내용에 대해 세계 어느 기업을 상대로 산업스파이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룩은 대상기업 선정과 함께 새로 창설된 경제 전담부서에 독자적인 경제공작 활동이 필요함과 함께 아래의 4가지를 건의하였다. ⒜ 프랑스를 방문하는 기업관계자에 대한 전자감시와 수색공작(bag operation)을 동원한 지속적인 점검과 파리 유명 호텔관계자를 상대로 한 명예 협조자(HC) 확보, ⒝ 일반적인 정치성 경제정보가 아닌 보다 더 경제·기술적인 정보획득, ⒞ 기업들의 해외 재산에 대한 정보, ⒟ 해외기업들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및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컴퓨터 망 구축.

고도의 상황조작 전략 중의 하나. 거짓 옷을 입히는 상황조작은 먼저 정보기관은 목표로 삼은 조직의 중추적인 구성원을 절도용의자나 강간혐의자 등의 범죄용의자로 지목하고 다음으로 조직에 침투한 밀고자가 ‘사실은 우리 리더가 강간혐의자로 수배를 받고 있다더라’ 등의 소문을 퍼뜨리고 조작된 증거를 조직 내부에 남기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거짓 옷을 입힌 상황조작이 끝나면 경찰이 투입되어 지목된 중추적인 구성원에 대한 검거 작업에 돌입하여, 목표로 삼은 조직 중추 구성원 등과 함께 내부 협조자도 공범으로 연행하며 이후에 함께 연행되었던 다른 공범들은 계속 구속시키면서도 오히려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조직 중추원의 혐의는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했다는 소문과 더불어 일부러 석방을 해주는 형태로 작전은 계속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중추 구성원에게 특정 정보기관과 모종의 타협을 했다는 혐의가 씌워져 소속 조직의 중추로서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그 조직을 이끌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