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활동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자.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상의 반란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죄의 혐의를 받는 자.

컴퓨터나 디지털저장장치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나 네트워크상에서 전송되고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식별하고 이를 무결하게 수집 분석한 후 법정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반의 행위와 절차. 디지털 포렌식은 현대사회가 디지털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의 수단과 증거도 디지털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점차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 컴퓨터에서 출발한 디지털포렌식의 대상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 디지털 증거의 저장·전송 매체가 다양화 됨에 따라 기업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휴대폰, 이동식저장매체, CCTV,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검찰이 마약ㆍ유전자ㆍ위조문서ㆍ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어 증거물 감정과 감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2008년 10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옆에 설치한 국가수사기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는 검찰 차장검사 소속의 사이범죄수사단과 과학수사기획관 소속의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DNA수사담당관 등이 있다.

대검찰청 산하에 2005년에 설치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압수·수색 및 증거 분석 지원 등을 신속·정확히 하기 위해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신설하였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2008년 부산고검, 2009년 대구고검, 2010년 광주고검과 대전고검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포렌식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는 인천지검, 2012년에는 수원지검 등으로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확대하여 설치 및 운영하게 되었다. 디지털수사담당관실은 컴퓨터포렌식, 모바일포렌식, 데이터베이스포렌식, 네트워크포렌식, 특수분석, 통화계좌분석 등 현장 압수수색에서부터 증거 저장, 분석, 추출·색인,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디지털수사에 관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일선 수사팀에 지원하며 모든 절차는 향후 디지털증거가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산하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고등검찰청, 2009년 대구고등검찰청, 2010년 광주고등검찰청과 대전고등검찰청, 2011년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에는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차례로 디지털포렌식수사팀을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음.

사건현장에 남은 생물학적 증거물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 DNA포렌식은 DNA감식과 같은 말로서 증거물과 피의자의 DNA프로필이 일치할 때 그 증거물이 다른 사람의 것일 확률이 ‘0’이라고 할 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 몸에서 유류된 모든 증거물에 적용이 가능하여 적용 사건의 범위가 매우 넓으며 극미량의 증거물에서도 DNA검출이 가능하므로 DNA포렌식이 유용하다. 현재 검찰청의 DNA수사담당관실은 DNA감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한 이래 높은 기술력으로 국내 DNA수사를 선도하고 있다.

검찰청 산하의 국가디지털포랜식센터에 속하여 DNA감식을 통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부서. DNA수사담당관실은 DNA감식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적용한 이래 높은 기술력으로 국내 DNA수사를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