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국가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간행하는『국가정보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둔다.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획득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연구결과를 표절하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연구내용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결과물에 사실대로 저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해서 투고, 게재 및 출판해서는 안 된다.
⑤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 또는 본문에 인용 및 참고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인의 독창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 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정책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사적인 친분 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익명성, 투고자와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선정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①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학회 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 법제이사 1인, 편집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회 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편집이사 중 1인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3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예비조사는 제보가 접수된 즉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1.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4.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제보자는 예비조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해당 연구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 등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할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① 제보된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되면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불가 처리한다.
② 이미 발간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 홈페이지(www.kanis.or.kr)에서 해당 연구성과물을 삭제하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6개월간 게시하고, 해당 연구자는
학회의 학술지에 5년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① 학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학회는 제보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①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 등에 대해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가정보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이 연구윤리규정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논문을 투고하는 순간부터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③ 국가정보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를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